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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64 변상금 부과처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32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4.pdf

[행정] 원고가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가 관리하는 토지를 사용하자 피고가 그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사용에 관한 명시적 허가는 없었고 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고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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