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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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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0.자 형사]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갓길 정차를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다가 차량을 급발진시킴으로써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3
조회수	512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고합4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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