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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6. 형사] 피고인들이 청주시 일대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한 후 이를 실행으로 옮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416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단19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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