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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498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165.pdf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1165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폭우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거나 신품 스크린 골프장비로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허위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