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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456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187.pdf

인천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7187 판결

 

▣ 판결 요지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이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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