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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6. 5. 4. 선고] 음주 운전 후 뺑소니, 뺑소니 과정에서 피해자 폭행, 차량 손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6783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92.pdf
주한 가나 영사의 개인비서인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9대를 들이받은 사안임. 재판부는 사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