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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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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1. 형사]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왼쪽 뺨과 허벅지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훈계할 의도로 피해자를 체벌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405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단15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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