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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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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5212
첨부파일	[1]의성지원 2016고단27_판결문.pdf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경찰의 반복되는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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