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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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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 근무후 상습도박은 해임사유(2007. 3. 28.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4-04
조회수	43128
첨부파일	[1]2006누22189(비실명).pdf
경찰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주로 동료경찰관들과 고스톱 등을 하였고 그 판돈이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므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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