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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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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4. 29.자 행정]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3124
첨부파일	[1]2015누23816.pdf
【판결요지】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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