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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신장애를 겪던 중학생의 이웃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 관련하여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567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292.pdf

인천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61292 판결

 

▣ 판결 요지

자살충동 및 정신착란 증세 등을 겪던 중학생이 주거지 옥상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인미수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그 가해자 및 친권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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