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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386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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