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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깨, 목, 얼굴 부분을 칼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502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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