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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723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395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23.pdf
[행정]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건설회사인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취소신청 당시 소외 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에 대한 건축허가는 별개의 민사소송 등에서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