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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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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65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30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55.pdf
[행정] 원고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하던 여관을 증축하면서 증축 부분에 대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여관은 정화구역 내에 있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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