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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0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30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082.pdf

[행정]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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