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07, 33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373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07.pdf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울주군 일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9억 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