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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6.자 형사]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6
조회수 508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5고단1427.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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