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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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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21796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2
조회수 416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1796.pdf

[민사] 원고들의 자녀인 망인이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건 펜션은 숙박시설로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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