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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1228 약정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2
조회수	37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가합1228.pdf
[민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이행각서에 따른 금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이행각서가 피고들을 기망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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