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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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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85 준유사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2
조회수	62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85.pdf
[형사] 피고인이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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