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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513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1
조회수 7479
첨부파일  [1]2015구합65132.pdf

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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