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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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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19.자 형사] 피해자의 조카사위인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464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4고단4135.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5노23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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