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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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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3. 29.자 행정] 소대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대장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1분여 간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박기를 명하고, 분대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수차례 한 육군 중대장에 대하여 보직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511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구합8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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