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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 후 도주한 택시운전기사에게 실형 및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543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2.pdf

인천지방법원2016. 3. 25. 선고 2016고합22 판결

▣ 판결 요지

교통사고 후 도주한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처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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