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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도학생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648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6.pdf
인천지방법원2016. 4. 6. 선고 2016고합16 판결 ▣ 판결 요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한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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