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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468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0.pdf

인천지방법원2016. 4. 14. 선고 2016고단750 판결

▣ 판결 요지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유리문 틈 사이에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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