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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밀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464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20.pdf

인천지방법원2016. 4. 7. 선고 2016고단620 판결

▣ 판결 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한 후 시정되어 있는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강제로 개방하고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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