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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만 3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482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pdf

인천지방법원2016. 4. 7. 선고 2016고단155 판결

▣ 판결 요지

만 3세인 피해자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가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 2개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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