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원장을 상해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399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10.pdf
인천지방법원2016. 3. 28. 선고 2016고합710 판결 ▣ 판결 요지 병원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의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