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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 간음을 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424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96.pdf

인천지방법원2016. 3. 30. 선고 2016고합596 판결

▣ 판결 요지

정식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알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대출사기 및 성폭력범행의 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장애 및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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