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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 하고, 명의를 대여한 변호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415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893.pdf
인천지방법원2016. 4. 7. 선고 2015고단6893 판결 ▣ 판결 요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법률사무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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