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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57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354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570.pdf
[행정]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원고의 사용이 적법하였고, 시정명령 기간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사용이 된 이상 그 이후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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