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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21(분리) 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332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121.pdf

[형사]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 사용된 인쇄 비용,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여 합계 약 2,500만 원의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안에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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