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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사중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3641
첨부파일  [1]2014나2137.pdf

 

[판결요지]

 

우사 증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침해 우려가 문제된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축사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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