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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16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감경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33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667.pdf
[행정]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업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1회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