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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404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30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고합404.pdf
[형사] 피고인이 집행관의 건물명도 절차 진행에 화가 나 식당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 1층을 소훼하고, 같은 건물 4~6층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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