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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 측과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2013가합6766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6628
첨부파일  [1]2013가합676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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