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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이익 침해를 인정하고,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건축조합, 시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56088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6482
첨부파일  [1]2013가합5608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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