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3. 25.자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인 언쟁을 하다 주위의 만류로 피해자와 6, 70미터 떨어진 거리로 이동한 후 골프채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513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고단2080.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