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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2. 5.자 가사] 남편이 부인에게 자주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사안에서,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이 부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474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5562.pdf
남편이 부인에게 자주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사안에서,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이 부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