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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2. 16.자 가사] 남편이 혼인기간 중 운영하던 노래주점의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부인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원양어선에서 하선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456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9345.pdf

남편이 혼인기간 중 운영하던 노래주점의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부인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원양어선에서 하선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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