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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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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2. 16.자 가사] 부부가 부산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던 중 남편이 부인과 충분한 상의 없이 지방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20년 이상 별거하였고, 그 사이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던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390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5664.pdf
부부가 부산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던 중 남편이 부인과 충분한 상의 없이 지방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20년 이상 별거하였고, 그 사이에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던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