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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권남용으로 인한 각하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831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pdf
 [2]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967.pdf

▣ 판결 요지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은 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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