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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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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이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침입하고, 대표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전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5노467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4598
첨부파일	[1]2015노467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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