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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와서 손님들에게 배달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2016고단10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6146
첨부파일  [1]2016고단10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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