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14세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517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5.pdf
▣ 판결 요지 야간에 14세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족을 죽여 피해자를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