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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요양병원에서 자신 및 같은 병실 입원환자에게도 휘발유를 일부 묻히는 등 인질극을 벌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454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합838.pdf

▣ 판결 요지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머리에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리고,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일부 묻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인질극을 벌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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