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486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합664.pdf
▣ 판결 요지 연상인 피해자를 만나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의식하여 헤어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