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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추행 당했다는 처의 말을 듣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502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90.pdf
▣ 판결 요지 추행을 당했다는 처의 말을 듣고 흉기인 칼 3자루를 소지한 채 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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